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영아수당 부모급여 차이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기존의 제도를 좀더 통합하고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우선 2023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추가 인상
부모급여는 2024년 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오릅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2023년 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장기 보육 기본교육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도 맞물린 것입니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보건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의 과제들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 수급가능)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0개월~95개월) 아동이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부모 재산, 소득 조건 없이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매월 10만원씩 지급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급 가능하니 꼭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복지로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부모급여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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